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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코베카] 베트남과 한국인 신속통로 제도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합니다2020-05-13 09: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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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베카 사무국에서 알려드립니다. 

당 협회는 2020.5.12에 한국-베트남 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한국과 베트남 간 입출국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렸습니다.

코베카 회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순식간에 사전 동의 100명을 확보하여 이제 관리자 검토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현재 507명이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코베카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곧 청원 게시판에 공개될 경우, 이 청원 내용이 널리 공유되고, 정부의 노력을 재촉하여 

조속히 한국-베트남 간 인적, 물적 교류가 왕성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코베카는 한국과 베트남의 우의와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래는 청원 내용입니다.

미처 올리지 못한 부분까지 포함하는 원문 모두를 공개합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국가별 교역규모에서 3위를 차지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세계적인 비상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은 입출국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비상조치를 시행하여 

세계 경제는 이미 글로벌 금융 위기 이상으로 위축된 상태입니다. 

한국과 베트남 사이도 엄격한 입출국 제한과 14일 격리 조치 등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마비 상태에 빠졌으며 

베트남 현지에서 활동하는 교민 수십만 명도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상황은 호전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의 세계적인 모델이 되었으며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통제가능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베트남 또한 강도 높은 인적 규제와 적극적 방역 조치로 지난 4.28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변화된 상황을 맞이하여, 우리는 한국-베트남 간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를 능동적으로 대비하여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청원 요구사항
1. 최근 한국과 중국 사이에 도입된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를 한국과 베트남 간에도 도입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각국에서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기업인들은 상대국에서 14일 간의 격리가 아니라 최소한의 격리만으로 대체할 수 있게끔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합의를 도출하여야 합니다.
2. 위 1번 항목과 함께 양국의 코로나 진정 추세를 반영하여 선제적으로 비자발급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도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베트남은 현재 무비자 입국 금지,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 상태입니다. 비자면제증서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할기관에서 발급하고 베트남이 인정하는 코로나19 음성판정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국의 코로나19 사태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한국 기업의 대 베트남 사업이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인 노력을 전개하기를 바랍니다.